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 전세 사기 예방,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임대인과의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2024년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확대 시행된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전에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거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대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약 안정성을 판단할 때 유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 가능한 내용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임대인이 현재 보유한 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제한 여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금지된 이력 여부
대위변제 발생 건수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대신 지급된 사고 발생 건수

특히 대위변제 발생 건수는 임대인의 과거 문제 이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대위변제가 잦은 임대인의 경우 보증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임대인 정보조회가 중요할까요?

전세계약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사전 위험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확대 시행된 제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계약 전 위험 임대인 선별 가능
계약 이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보증사고률이 높은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효과
실제 보증사고 이력이 많은 임대인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사전 위험 차단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권리 강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 방법

임대인 정보조회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힌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 의사를 전달한 예비 임차인이라면 다음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를 지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
또는 6월 23일부터 가능해지는 ‘안심전세 앱’으로 온라인 신청
HUG가 확인 후 최대 7일 이내 결과 제공

중개사가 검증 과정을 함께 수행하므로 실무적인 편의성이 높습니다.

②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직접 임대인을 만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임차인이 직접 조회 신청
또는 임대인이 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제시

계약 현장에서 바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대 시행된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목적이지만,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운영됩니다.

관리 장치	내용
조회 횟수 제한	개인당 월 3회 조회 가능
임대인 통지	조회 시 임대인에게 문자로 알림 제공
의사 검증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RTMS로 계약 의사 확인
부정 조회 방지	단순 ‘찔러보기’ 조회 차단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