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경영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갓 취업한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이 고정비용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실제로 ‘국민연금 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반액만 부담할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를 채용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 역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지원뿐 아니라 고용보험까지 포함해 사업장 전체의 사회보험 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도명인 ‘두루누리’는 ‘두루 혜택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명명되었으며, 명칭 그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월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지원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조건 |
|---|---|
| 근로자 보수 기준 | 월 260만원 미만 |
| 사업장 인원 | 10인 미만 사업장 |
| 지원 대상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
| 신규가입자 여부 | 신규 가입 또는 공백 후 재가입자 |
특히 신규 채용 근로자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이전 가입 이력이 있어도 일정 기간 이상 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조건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조건 충족 시 인원 수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얼마나 줄어드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상당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고용보험료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도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봅니다.
다만, 지원 비율은 가입 이력, 고용형태, 근속기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사업주·근로자 각각 부담액의 80% 지원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최대 90% 지원
-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조건 충족 시 연장)
- 매월 실제 부담액 최대 수십만 원 절감 가능
예를 들어, 월 23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채용한 소규모 사업장이 있다면, 국민연금 9%의 절반인 4.5%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며, 이 중 대부분을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납부액은 월 수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 표는 신청 절차와 주요 접수 채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우편 가능 |
| 제출 기관 |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 |
|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 검토 기간 | 보통 1~2주 |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지원 효과
2023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박 모 대표는 월 220만원을 받는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며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박 대표는 국민연금 4.5%와 고용보험 0.8% 등 매달 약 12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했지만, 두루누리 제도를 통해 약 9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실제 부담액은 3만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매달 수만원에서 연간 수백만 원의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두루누리 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약 36만 곳, 수혜 인원은 61만 명에 달했습니다.
| 항목 | 적용 전 | 적용 후 |
|---|---|---|
| 월 납부 보험료 | 약 120,000원 | 약 30,000원 |
| 연간 절감액 | – | 약 1,080,000원 |
| 지원율 | – | 약 75% |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채용이 많은 업종에서는 이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3. 신규 가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신규 가입자로 간주됩니다.
4.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가능하며, 서면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다음 달 고용보험료에서 차감되어 고지되며,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8.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는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추가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저소득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제도를 통해 매달 수만원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